층간소음 법적기준 이웃사이센터

최근 1년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배, 폭행사건은 약 37%나 증가할 정도로 현대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소한 말다툼이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점만 봐도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이처럼 지속적인 층간소음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극도의 신경장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웃 간의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대요. 오늘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해결방안, 더불어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는 방법까지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가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서 욕실 및 다용도실에서 사용하는 수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때 문제가 되었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어 집니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거나 가구를 쓰는 소리 등 말 그대로 물체와 물체가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뜻합니다.

공기전달 소음 : TV나 라디오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리,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는 소리 등 하나의 사물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을 뜻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주간, 야간에 따라 그리고 직접충격이냐 공기전달이냐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또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 동안의 평균 소음을 기준으로 하며,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의 평균 소음으로 층간소음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출처 : 법제처)

아파트의 1분간 평균 직접충격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 이상이며, 최고 소음이 각각 57db과 52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5분간 평균 공기전달음이 주간 45db, 야간 40db을 초과할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판단합니다. 연립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 아파트의 기준 수치에 5db을 더하면 되며, 해당 기준치를 3회 이상 넘길 시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관리주체에 신고

피해를 입은 사용자는 피해를 입힌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에 관리주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피해를 끼친 사용자에게 조치를 권고하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출처 : 환경tv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보복성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화제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관을 통해 중재받으시길 권합니다.

 

3) 이웃사이센터 신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서는 필요시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에 면담을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급증하는 소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층간소음 처벌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어기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 또는 정부의 보조를 통한 분쟁 조정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